[교회 내 보험 없애기 2] 우리는 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까 공동체 프로젝트 2014.08.21 16:22

작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다. 15명도 채 되지 않는 적은 수의 지체들과 함께한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다. 이제서야 함께 교회를 이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알 것 같다.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늦는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서로의 반복되는 미성숙한 모습에 실망한다. 하지만 그런 미약함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교회 실험들을 시도하고 있다. 그 시행착오를 함께 나누고 싶다. (이전 포스팅: [교회 내 보험 없애기 1] 보험 해약을 공동체 의제로 제안하기까지 )


교회 내 보험 해지와 공적 의료 기금 조성을 위해 일단 민간 의료보험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주로 김종명 의사가 쓴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마라>(이아소, 2012)를 참고했고, 시민단체 에듀머니에서 진행하는 '보험 다이어트' 강좌를 들었다. 


그밖에관련 기사(주로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을 참고) 스크랩하고 방송(팩트TV, 불만제로 UP ‘보험 다이어트’편 (2014. 3. 19 방송분))을 모니터링하면서 최근 민간 보험과 관련한 논의를 따라가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의료보험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보험 상품을 설계하고 선전하는지를 확인하고자 고객인양 위장하여 보험 상담을 직접 받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이유


일단 사람들이 민간 의료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아프면 끝장이라는 ‘불안’. MBC <불만제로 UP>에 출연한 한 중년 여성은 암보험만 3~4개를 , 그외에도 상당수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다. 그가 이렇듯 중독처럼 보험에 가입한 이유는 아플 때 돈이 없으면 끝장이라는 불안 때문이었다 


"먹는 건 제가 참고 안 먹거나 싼 거 먹으면 되는데 아픈 건 진짜 대책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데 아프면 어떡하나 아프면 진짜 끝인 거예요." 


둘째,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 일반적으론 62.5% 보장하지만 입원에 대한 보장률 55%로 그보다 낮다. 다만 4대 중증질환은 77.8%까지 지원하고 있어 그 보장률이 높은 편이다. 그외 본인 부담금(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항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나 비급여 항목(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초음파, MRI, 비급여 치료 재료비, 비급여 검사 항목)은 보장하지 않는다. 



셋째, 위험 분산. 개인의 위험을 다수가 나눠가짐으로써 개인이 감당해야 할 위험의 크기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보험이 일종의 상부상조일 수 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황


민간의료보험은 그 종류가 다양한데, 일단 의료와 관련한 대표적인 보험으로는 실손의료보험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요양 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보장해 준다. 또 다른 대표 상품은 암 보험이다. 실손의료보험으로 암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입원 기간 동안 수입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정된 정액을 보상받는 암보험을 들게 된다. 그 외에 사망하면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보장자산),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위해 드는 연금보험 등이 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을까?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당 3.8개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월 평균 보험료는 23만 원 정도 지출된다. 실손보험으로만 한정해 살펴보면, 약 2,522만 명이 보험에 가입중이고, 매년 300만 이상이 신규로 가입한다. 연간 수입보험료는 3.3조 원 정도이다. OECD 국가 중 민간보험료 지출 2위 국가이다. 1위는 미국. 


재밌는 건, 고연령층의 실손의료보험 가입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보험료 인상폭이 커서 정작 보험 혜택이 필요한 고연령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고, 60 세 이후로는 보험 신규 가입이 제한 되기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 가입 비중은 아래와 같다. 


구분 

10세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비중

13.2% 

14.5% 

15.2% 

20.2% 

19.7% 

13.3% 

3.9% 


가파른 보험료 인상폭


그렇다면 보험료 인상폭은 어느 정도일까? 금융위가 2012년 8월 30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는 “3년마다 20% 증가 가정 시, 40세 가입자(1만 5천 원)는 80세 때 월 보험료가 60만 원”이 된다. 



실제로 L 암보험사의 보험료 인상분을 살펴보면, 금융위 발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일단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 때는 돈만원 밖에 하지 않던 보험료가 정작 보험 혜택이 필요한 70대(평생 암 발생률: 남성(77세) 38.1%, 여성(84세) 33.8%)가 되면 30만 원대로 훌쩍 뛰게 된다. 은퇴 후 특별한 수입이 없는 고령층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비용이다. 


나이

L보험사 보험료(원)

10년 보험료(원)

보험료 상대비

국가 암발생률 상대비

30~39세

9,000

1,080,000

1

1

40~49세

20,250

2,430,000

2.25

3.1

50~59세

51,750

6,210,000

5.75

5.4

60~69세

(181,800)

21,816,000

(20.2)

20.2

70~79세

(311,400)

37,368,000

(34.6)

34.6


이러한 보험료 인상의 요인은 위험률, 물가, 의료 수가, 연령 등이 있으며, 우리의 짐작과는 달리 병원에 간 횟수와는 관계없다. 한마디로 병원에 갈 확률이 높은 조건일 수록 보험료는 높아지는 것이다. 


다음 포스팅은 민간의료보험에 관한 잘못된 상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to be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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